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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접수일, (3)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본다. 매도청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는 있지만, 통상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따라서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체결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면 이를 매매계약체결일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. 문제는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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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32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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